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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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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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사람 1 천안종합법률사무소 1 이산 1 세방종합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4 한기준 3 변희삼 2 신정근 1 경규석 1 김문수 1 김지선 1 김창엽 1 김한주 1 김형수 1 김정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13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고용정책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103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1994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44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0480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3.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10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8. 4. 6. 선고 2017구단7916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7.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8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9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6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1711
  산재요양 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의 소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2.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9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623
  장해보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
   장해보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2781
  진료종결처분취소
   진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80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46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2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6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45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494
  부지급처분취소
   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275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3089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상,17]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35.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448
  부지급처분취소
   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275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06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375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7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60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41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4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7011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4589
  평균임금증액거부 처분취소 등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4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999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9177
  요양 ·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요양·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4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7090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453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7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604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354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3.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4254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4.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116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3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5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693
  장해급여등
   장해급여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400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241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4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08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3428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46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501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공2009하,1668]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8년

68.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1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27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39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193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3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7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7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88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24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3046
  장해등급결정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0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8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12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무효확인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8.12.31 2008구합8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3. 대전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625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7.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7나230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8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1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1327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4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145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27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인천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274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인천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30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95.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65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74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청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1571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광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4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1843
  요양비(간병료)부지급결정취소처분
   요양비(간병료)부지급결정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00.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7.7.15.(278),1091]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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